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매립기본계획의 내용 ]
①
매립기본계획에는 매립 예정인 공유수면(이하 "매립예정지"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
2.
매립목적
3.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4.
매립의 필요성과 매립방법에 관한 사항
5.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대책에 관한 사항
6.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 비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매립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