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1.12.31>1. 1주택이 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전문개정 2011.5.19](2011.12.31 개정)적용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