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3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4.01.01 신설) ]

①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2016.12.27 개정)

제94조, 제97조의2부터 제97조의4까지, 제98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의2,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18조, 제123조, 제131조의2, 제132조, 제133조, 제136조, 제141조부터 제143조까지, 제145조부터 제148조까지, 제153조, 제156조, 제162조 및 제164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2.27> [2014.03.24 법률 제12506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6.12.27 개정)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2014.01.01 신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2014.01.01 신설)

3.

삭제(2016.12.27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2014.01.01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신설)

⑤

제1항이나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