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31조의2 [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2011.12.31 신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4.01.01 신설)
1.
제91조의24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2015.12.29 개정)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ㆍ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2014.01.0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