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4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주민세(2014.01.01 개정)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2020.12.29 개정)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2014.01.01 신설)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014.01.01 개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하는 때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2011.03.29 개정)
건축물 및 선박: 과세기준일(2019.12.31 개정)
2021.01.01부터 시행 [2019.12.31 법률 제16854호 부칙 제1조]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가산세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28> [2020.12.29 법률 제17768호 부칙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2014.01.01 개정)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2015.05.18 신설)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2015.05.18 신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2015.05.18 신설)
이 조와 제7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