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후 비교 — TaxHub 조세법령

부칙

2014.01.01 개정전	2014.01.01 개정후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주민세: 과세기준일	6. 주민세(2014.01.01 개정)
	가. 균등분 및 재산분: 과세기준일(2014.01.01 신설)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2014.01.01 신설)
7. 지방소득세	7.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014.01.01 개정)
가. 소득분: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8. 재산세: 과세기준일	8. 재산세: 과세기준일
9. 자동차세	9.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지역자원시설세	10. 지역자원시설세
가.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가.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나.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하는 때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하는 때
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2011.03.29 개정)
바.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	사.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2011.03.29 신설)
11. 지방교육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1. 지방교육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2014.01.01 개정)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③ 이 조 및 제8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의 예를 따른다.	③ 이 조 및 제8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의 예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