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3조법률 제11690호 (2013.03.23 개정)

시ㆍ군을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소멸한 시ㆍ군(이하 "소멸 시ㆍ군"이라 한다)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하 "징수금에 관한 권리"라 한다)는 그 소멸 시ㆍ군의 지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ㆍ군(이하 "승계 시ㆍ군"이라 한다)의 구역에 따라 해당 승계 시ㆍ군이 각각 승계한다. 이 경우 소멸 시ㆍ군의 부과ㆍ징수, 그 밖의 절차와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그 밖의 절차는 각각 승계 시ㆍ군의 부과ㆍ징수 및 그 밖의 절차 또는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그 밖의 절차로 본다.(2013.03.23 신설)

제1항에 따라 소멸 시ㆍ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승계 시ㆍ군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각각 승계할 그 소멸 시ㆍ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해당 승계 시ㆍ군의 장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의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2013.03.23 신설)

제2항의 청구와 그 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3.03.23 신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계 시ㆍ군이 소멸 시ㆍ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멸 시ㆍ군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2013.03.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