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부칙

2026.06.16 제21796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26.06.16 제21796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