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부칙
2026.06.16 제21796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26.06.16 제21796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