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부칙

2019.12.10 제16760호 (군인연금법 부칙)

2019.12.10 제16760호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군인연금법」 제22조제1항"을 "「군인연금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군인연금법」 제21조의2"를 "「군인연금법」 제27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군인연금법」 제30조제1항"을 "「군인연금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군인연금법」 제16조"를 "「군인연금법」 제5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2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