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기금의 조성 ]2026.01.27 제36063호▼+-인쇄보관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