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후 비교 — TaxHub 조세법령

부칙

2013.08.27 개정전	2013.08.27 개정후
	제127조【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19조제7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013.08.27 개정)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권리내용
	다. 모집 또는 매출되는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나. 투자목적ㆍ투자방침과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다. 운용보수,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라. 출자금에 관한 사항(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마. 재무에 관한 사항. 다만,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사.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아.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자.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에 관한 사항
	차.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공시에 관한 사항
	카. 손익분배와 과세에 관한 사항
	타. 신탁업자와 일반사무관리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파.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하.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2015.10.23 개정)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자금의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사본. 다만, 나목 또는 다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신탁업자
	다.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탁자(그 업무수탁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삭제
	6. 집합투자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사본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