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고의 또는 과실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제7조고의 또는 과실제8조위법성의 착오제9조책임연령제10조심신장애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