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2010.03.19 개정)
| 2010.03.19 개정전 | 2010.03.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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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단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2008.06.11 신설) | |
1.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2008.06.11 신설) | |
2.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2008.06.11 신설) | |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2008.06.11 신설) | |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2008.06.11 신설) |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2008.06.11 신설) |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10.03.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