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5조 [ 감독 ]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