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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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투자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되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09.02.03 개정) |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2013.05.28 개정) | |
1. 설립취지 | |
2. 해당 단체의 재산상황과 수지 전망 | |
3. 발기인 및 임원의 인적 구성 |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기여도 | |
③ 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④ 제1항의 허가를 받은 단체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