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7조 [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
①
금융위원회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별표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②
금융위원회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별표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임원이 별표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직원이 별표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