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9조 [ 판결서의 기재사항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①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②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