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71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자"를 각각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제115조제2항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②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또는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방제분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방제분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과된 가산금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행위나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의 행위나 해양환경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해양환경공단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