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법률 제21986호 (2026.09.29 개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신설 심사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등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

제33조에 따른 보수지침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임이사ㆍ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의 점검과 개선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의 공개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등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