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법률 제21986호 (2026.09.29 개정)
| 2026.09.29 개정전 | 2026.09.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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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경영지침】 | 제50조【경영지침】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① 운영위원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6.09.29 개정) |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26.09.29 개정) |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관한 의견을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2026.09.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