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27300호 (2016.06.30 개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1항 및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당해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싱가포르와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당해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