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대통령령 제31906호 (2021.07.27 개정)
| 2021.07.27 개정전 | 2021.07.27 개정후 |
|---|---|
| 제6조【원산지증명서】 | 제6조【원산지증명서】 |
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6.30 개정) | 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6.30 개정) |
1. 해당 물품의 수출자ㆍ품명ㆍ수량ㆍ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2016.06.30 개정) | 1. 해당 물품의 수출자ㆍ품명ㆍ수량ㆍ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2016.06.30 개정) |
2. 영문으로 작성될 것(2016.06.30 개정) | 2. 영문으로 작성될 것(2016.06.30 개정) |
3.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2016.06.30 개정) | 3.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2016.06.30 개정) |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2022.01.25 개정) |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2022.01.25 개정) |
1. 칠레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2016.06.30 개정) | 1. 칠레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2016.06.30 개정) |
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2016.06.30 개정) | 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2016.06.30 개정) |
3. 페루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非當事國) 관세당국의 관할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2022.01.25 개정) | 3. 페루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非當事國) 관세당국의 관할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2022.01.25 개정) |
4. 미합중국과의 협정: 서명일부터 4년(2022.01.25 개정) | 4. 미합중국과의 협정: 서명일부터 4년(2022.01.25 개정) |
5. 삭제(2022.01.25 개정) | 5. 삭제(2022.01.25 개정) |
6. 호주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2년(2022.01.25 개정) | 6. 호주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2년(2022.01.25 개정) |
7. 캐나다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2016.06.30 개정) | 7. 캐나다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2016.06.30 개정) |
8. 뉴질랜드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2016.06.30 개정) | 8. 뉴질랜드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2016.06.30 개정) |
9. 베트남과의 협정: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2016.06.30 개정) | 9. 베트남과의 협정: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2016.06.30 개정) |
10. 삭제(2022.01.25 개정) | 10. 삭제(2022.01.25 개정) |
11.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2021.07.27 신설) | |
12. 이스라엘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2021.07.27 신설) | |
③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발급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2016.06.30 개정) | ③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발급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2016.06.30 개정) |
1.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의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2016.06.30 개정) | 1.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의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2016.06.30 개정) |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한 사항(2016.06.30 개정) |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한 사항(2016.06.30 개정) |
3.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 현황 등의 보고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016.06.30 개정) | 3.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 현황 등의 보고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016.06.30 개정) |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서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2016.06.30 개정) |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서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2016.06.30 개정) |
5.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및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2016.06.30 개정) | 5.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및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2016.06.30 개정) |
6. 그 밖에 원산지증빙서류와 관련하여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2016.06.30 개정) | 6. 그 밖에 원산지증빙서류와 관련하여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2016.06.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