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부칙2023.02.28 제33284호▼2023.02.28 제33284호인쇄보관2023.02.28 제33284호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