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기획재정부령 제923호 (2022.07.05 개정)
| 2022.07.05 개정전 | 2022.07.05 개정후 |
|---|---|
| 제6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 | 제6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 |
①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016.07.01 개정) | ①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016.07.01 개정) |
1.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이하 "적용제한자"라 한다)가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물품(2016.07.01 개정) | 1.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이하 "적용제한자"라 한다)가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물품(2016.07.01 개정) |
2.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2016.07.01 개정) | 2.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2016.07.01 개정) |
3. 그 밖에 협정관세율과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등 수입신고 수리 후에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2022.07.05 신설) | |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2016.07.01 개정) |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2016.07.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