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