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2024.01.30 개정)
| 2024.01.30 개정전 | 2024.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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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2024.01.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