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2009.04.24 개정)
| 2009.04.24 개정전 | 2009.04.24 개정후 |
|---|---|
| 제74조【대부료의 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물품의 연간 대부료는 그 물품을 대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그 물품 평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2009.04.24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평가액은 대부하는 물품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2009.04.24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물품 대부료의 납입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09.04.24 개정) | |
1. 물품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부일부터 1개월 이내(2009.04.24 개정) | |
2. 물품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부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그 대부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2009.04.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