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부칙

2011.05.19 제10646호

2011.05.19 제10646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친일반민족행위자에 관한 적용례)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제1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