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24441호 (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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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시·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 제2조【시·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08.7.24> 1.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2. 당해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3.23 개정) |
1.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2013.03.23 신설) | |
2. 당해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2013.03.2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