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5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5.03.21 개정)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 A + B A: 월세 등 임차료 × 12 B: 임대보증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01.02 개정)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 A + B A: 월세 등 임차료 × 12 B: 임대보증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