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③
법원은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 중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2024.02.13 개정)
② 제58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4.02.13 법률 제20264호 부칙 제2조]
④
제3항에 따라 확인된 행정정보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같은 조 제2호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24.02.13 신설)
② 제58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4.02.13 법률 제20264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