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0조 [ 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동일순위로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은 각각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