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 [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