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2010.09.29 개정)
| 2010.09.29 개정전 | 2010.09.29 개정후 |
|---|---|
| 제1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2010.09.29 개정) | |
| 2010.09.29 개정전 | 2010.09.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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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2010.09.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