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1조의10 [ 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2026.06.16 제21819호▼+-인쇄보관누구든지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