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1조(2021.06.29 개정)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그 뜻을 관보에 고시한 지역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7조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구에서 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일괄하여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 및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공고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보"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2024.01.16 개정)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공공주택건설사업 중 복합지구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2021.09.17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공동출자법인 및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2024.01.16 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2021.09.17 개정)

법 제48조의4에 따른 동의서면의 제출요구에 관한 업무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

법 제49조의7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

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구

법 제49조의7제5항에 따른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통보

법 제51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2021.09.17 개정)

법 제4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