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TaxHub 조세법령

2026.06.02 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3항 및 제77조제7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⑮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