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2016.12.02 개정)
| 2016.12.02 개정전 | 2016.1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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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016.12.02 개정) | |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8.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