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의2 부칙
2024.02.06 제2023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2024.02.06 제2023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본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본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