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2011.10.24 신설) ]2026.08.27 제54호▼+-인쇄보관영 별표 4 비고란 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의3과 같다.(2011.10.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