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부칙

제4조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제4호, 제53조제1호, 제56조제2항ㆍ제3항,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58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조제3항제8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의2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산업형"을 "산업ㆍ유통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9호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④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도면"을 "도시ㆍ군계획도면"으로 한다.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호 본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⑥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항제2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각각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⑧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6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6호 중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로 한다.

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⑪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⑫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15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⑮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0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9조제6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16>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72조의2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17>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28.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운용

<18> 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1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7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7조제4항제6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2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21>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44조제3항제5호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2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2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24>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으로 한다.

<25>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26>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전단, 제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7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각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27>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 및 제8조제1항제1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제3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40조제1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1조제1호가목 중 "도시계획 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제79조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9조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4조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2조제14호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3조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44조제3호 단서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도시기본계획상의"를 "도시ㆍ군기본계획의"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9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2조제8호 중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후단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8조제2호 본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3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 지구 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0호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23조제6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35>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3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0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37>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으로 한다.

<38>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1호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3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1호 및 제23조의2제6호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27조의2 및 제31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44조의6제2항제13호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4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6조제5호ㆍ제7호, 제43조제4항 및 제58조의5제2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4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4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4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및 제40조제5항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4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4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8호 및 제3항제2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각각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면적"으로 한다.

<4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4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48>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4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제7조제3호, 제9조제6호 및 제12조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4호 및 제19조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0조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50>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5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제14조제2항제6호, 제15조제1항제4호, 제21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52>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15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53>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5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5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5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제30조제2항ㆍ제3항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ㆍ군계획조례"로 한다.

<5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5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44조, 제4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60>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2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62>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6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본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64>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37조제5항제2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6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7>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6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70>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7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0호 및 제30조의10제2항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1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46조의5제2항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7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15조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 중 "도시관리계획도서"를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73>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선"을 "도시ㆍ군관리계획선"으로한다.

제64조제2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선"을 "도시ㆍ군관리계획선"으로 한다.

<7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8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7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도시ㆍ군관리계획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도시ㆍ군관리계획상"으로, "도시관리계획도"를 "도시ㆍ군관리계획도"로 한다.

<79>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80>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계획관계법령"을 "도시ㆍ군계획 관계 법령"으로 한다.

<82>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42조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5조제5호, 제59조제4호 및 제6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8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산업형"을 "산업ㆍ유통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및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84>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85>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의3,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