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55조 [ 벌칙 ]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자(2010.05.31 개정)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2010.05.31 개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한 자 또는 그 조사결과를 허위로 통보하거나 변조하여 제출한 자(2010.05.31 개정)적용시기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2010.05.31 개정)

제2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신고를 하고 토사채취를 한 자(2010.05.31 개정)

제3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채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석단지에서 채석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석신고를 하고 채석단지 안에서 채석을 한 자(2010.05.31 개정)

제3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2010.05.31 개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2010.05.31 개정)

제40조의2제1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2010.05.31 개정)적용시기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2010.05.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