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27조(2011.04.04 개정)
| 2011.04.04 개정전 | 2011.04.04 개정후 |
|---|---|
| 제27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재무관,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2011.04.04 개정) | |
| 2011.04.04 개정전 | 2011.04.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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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재무관,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2011.04.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