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2025.01.21 개정)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09.01.21 개정)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009.01.21 개정)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01.21 개정)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009.01.21 개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009.01.21 개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01.21 개정)

이 법의 규정(2009.01.21 개정)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2009.01.21 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2009.01.21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2009.01.21 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2009.01.21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2009.01.21 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2009.01.21 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2009.01.21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01.21 개정)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009.01.21 개정)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01.21 개정)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009.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