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부칙

2026.01.20 제21312호

2026.01.20 제21312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20조의5,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부분 및 제45조제3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6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98조의2, 제98조의3" 부분: 2027년 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