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7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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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04.07 개정) | |
1. 제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 한 사업시행자(2011.08.04 개정) | |
2. 제11조(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2011.08.04 개정) | |
3. 삭제(2011.08.04 개정) | |
4. 삭제(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