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6조 [ 벌칙 ]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