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2011.04.14 개정)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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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2011.04.14 개정) | |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2009.02.06 개정) | |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2009.02.06 개정) | |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인접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2011.04.14 개정) | |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2009.02.06 개정) | |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