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부칙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0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9.16>

제3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도서"를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전단, 제3항, 제4항, 제5항 본문, 제6항 전단ㆍ후단 및 제7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후단, 제3항 및 제5항 전단ㆍ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제1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로 한다.

제22조제4항제9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4호 전단ㆍ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및 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4조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⑤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⑥ 법률 제10529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4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27조제17호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⑦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후단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⑧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1.5.30>

제7조제4항 중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43조제6항 전단ㆍ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⑩ 법률 제1055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제1종ㆍ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제1종ㆍ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을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0조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⑫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30>

제11조제5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⑮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1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17>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18>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19>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마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6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0>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2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2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30>

제9조제2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3>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9.16>

제2조제2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ㆍ나목 및 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1조의2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7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2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2조의2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동법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3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5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42조제2항, 제60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2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30>

제2조제2호라목 및 제8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8>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도시 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0>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51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3조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5조제4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5>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1조 본문ㆍ단서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3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9조의9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5조의4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8>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시ㆍ군 도시기본계획"을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9>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4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4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4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4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4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45>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8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로 한다.

<46>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11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7조제7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9조제9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4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으로 한다.

<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5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5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6조의4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56>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호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5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6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6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가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4조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2>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6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8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으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7호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43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66조제4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93조제2항제5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64>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같은 법 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65>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6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6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목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으로,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6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8조의3제6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7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한다.

제39조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9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71>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73>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74>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75>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5.30>

제3조제7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별표 연번 15의 지역ㆍ지구등 명칭란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표 연번 41란, 연번 42란 및 연번 44란을 각각 삭제한다.

<77>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6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78>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9>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8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8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82>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4조제4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60조제5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8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