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2025.12.02 개정)
| 2025.12.02 개정전 | 2025.1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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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2026.03.05 개정) | |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2009.02.06 개정) | |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2009.02.06 개정)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2025.12.02 개정) | |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2009.02.06 개정) | |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2009.02.06 개정) | |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2009.02.06 개정) | |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전체 구역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고,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또는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2009.02.06 개정) | |
5. 삭제(2009.02.06 개정) | |